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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전남도는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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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4  1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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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15년전 양성자가속기 및 국책사업 유치의 기회를 버렸다. 장흥군의회 의장이 장흥발전을 이룩하자고 20일간의 단식투쟁 중 장흥군민께 드리는 호소문이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사회봉사에 노력하고 계시는 귀하께 항상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는 가마타는 즐거움만 아는 장흥군의회 의장이 아니라 가마 메는 고통을 군민과 함께하고 싶은 장흥군의회 의장 백광준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우리지역에서 거론되어 항시 찬ㆍ반 양론으로 주민 갈등을 일으켜온 원전센타(핵폐기장) 문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원전센타의 부지선정에 정책적 실패를 거듭해 오던 중, 다행스럽게 지난 3월2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전성, 절차적민주성, 경제적 지원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 사업초기지원(법 제8조). 반입수수료(연간50억-100억원 법 제15조). 자산20조 연 매출액 5조2천억원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법 제17조)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주민우선 고용특례, 지역업체에 대한 공사수주 기회 확대 등 유치지 역이 받는 혜택은 지역주민이 누리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으로. 21세기 기술산업의 어머니로,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고 일커러지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가 하면 정부는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0개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9년 동안 표류하여오던 국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면서까지 국민과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30년만에 원전건설에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이 아니고는 세게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술도 날로 발전되어 지금은 안전하다고 부시 대통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전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를 위하여 진실을 허위, 날조하여 왜곡 선전하는 일은 사회에서 지탄 받아야 합니다. 환경단체 등이 뚜렷한 대안이 없는 국가적 긴급상황에서 반대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방사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반대하는데 주요 원인이 되었던 고준위폐기물(사용후열료봉)은 중ㆍ저준위처분시설에서 제외되어 알고 보면 안심하고 마음이 놓이는 시설입니다. 중저준위수거물 처분시설에서 배출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0.01밀리시버트로 X-레이 한번 찍을 때 나오는 방사선 양보다 10분의1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인체에는 아무런 피해나 영향이 없다는 것을 과학은 이미 입증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나 농수산물의 피해도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세계 33개국 70여 곳에서 원전수거물 처분 시설이 있지만 유치 지역중 단 한곳도 지역이 낙후 황폐되었다는 나라는 없고 정부지원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이 2배로 늘어나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69년부터 운영해 온 라망쉬 처분시설은 저장이 완료되었고, 항구도시 로브에 처분시 설을 새로 건설하여 1992년부터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라망쉬가 원전센타가 들어 선후 황폐되었다면 로브의 새로운 처분 시설은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의 입장은 원전센타와 양성자가속기사업 및 한국수력 본사를 장흥에 유치하여 잘사는 장흥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지방자치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장흥에 주인은 군민이기 때문에 장흥군수 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면서 지난달 4월19일부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부지조사를 실시하여 적지 여부의 판단을 받아보자 2. 부적지라면 18년 동안 장흥에서 원전센타 유치여부로 지역간 분열된 여론과 갈등을 쉽게 수 습하게 될 것이며 3. 적지로 판단되면, 군민들께 원전센타의 충분한 설명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 다음에 4. 유치여부의 결정은 장흥에 주인인 군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도 틀린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27일 실시한 과학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82.44% 반대 12.70%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3회에 거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원전센타, 양성자가속기사업, 한수원 유치를 찬성하는 여론이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흥은 원전센타 유치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들만의 장흥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찬성과 반대는 당연하며, 서로 존중하는 바탕에서 합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 다. 합의 돌출이 안 될 때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 투표로 결정하여 승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성하면 해야 하고 내가 반대하면 안된다는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민주주의 참여정부의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행동으로서 결코 존중받지 못하는 처세라고 생각됩니다. 장흥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남개발의 3핵 3축에서도 제이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된 장흥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대로의 장흥은 버려진 땅으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살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합니다.장흥에 내일을 위하여 지도자 여러분의 지혜가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원전센타, 양성자가속기사업,  한수원 본사의 장흥 유치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데 찬성하시던 지 반대하시던지 사회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야 장흥에 미래가 열립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잘사는 장흥건설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참여를 정중히 호 소 드리면서 두서없는 호소문을 접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5월 3일 장흥군의회 의장 백광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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