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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예산관련 장흥군의회의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장흥군입장)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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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0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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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회에서 주장하는 비밀예산에 대해서는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의회와 협의하는 것은 예산편성 심의시기와 예산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 먼저, 예산편성 심의시기는 군의회에서 연간 일정을 미리 정해 놓았음으로 군은 의회가 정해 놓은 일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예산편성 심의시기에 관한 협의는 이미 협의된 것임으로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 다음으로 예산 규모의 협의에 관한 것으로, 군에서는 3월 6일자로 자체예산안을 확정하고 3월 9일 실과소 최종검토와 확인을 거쳐 3월10일부터 군의회와 협의하려고 준비 하였으나, 군 의회는 3월10일 개최된 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 심의일정을 제254회 임시회 안건으로 변경함에 따라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주요사업예산은 사전에 군의회에서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동의·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 따라서 비밀예산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 또한 예산의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예산의 심의권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내역을 사전에 협의하라고 하는 군 의회의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 입니다.

Ⅱ. 숙원사업성·선심성 예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관련법규, 조례, 지침,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법과 원칙, 기준을 준수하였고,
 
  ○ 숙원사업 예산은 군민과의 대화, 소통간담회 등 공적인 자리에서 주민대표의 자격으로 건의한 사업이고, 사업대상자가 특정 개인이 아닌 마을, 단체, 법인, 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숙원사업성·선심성 예산이라는 주장은 군 의회의 주관적 의견입니다.
 
Ⅲ.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대하여는
  ○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은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며, 불필요한 사업추진 억제, 중앙정부 패널티 예방, 신규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설치된 제도입니다.

  ○ 기금용도(제4조1항)로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등 으로 사용합니다.
 
  ○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금 적립 총액의 50% 이내입니다.
 
  ○ 우리군 예산편성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연간 348억원이며, 자주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교부세는 2019년 연간기준 2,423억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특별한 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225억원중에서 50%인 112억 5천만원을 이번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 합니다.

      《참고》실과소·읍면 추경예산 요구액 : 1,010억원

Ⅳ. 장흥군 재정 신속집행률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
  ○ 장흥군 재정집행률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소비투자 분야 5위, 신속집행분야 5위로 타시군에 비해 상위권으로 높은편에 속합니다.

   
 

Ⅴ. 도내 22개 시·군 중 4월 이후 추경예산 편성 시·군 현황에 대해서
  ○ 전라남도(1)와 15개 시·군에서 추진완료 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Ⅵ. 3월중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는
  ○ 첫 번째로 2020년 본예산 국·도비 예산편성은 작년도 9월에
     편성된 예산으로 작년 9월에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온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 금년 1~2월 확정된 국·도비 예산은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야만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할 있는바, 제1회 추경은 그 시기가 빠를수록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로는 장흥군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종합타운 조성, 노력도 선망어업 유치,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험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은 조속히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장흥신문 제866호 3월 20일자 1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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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색
장흥군의회 의원들이 민주당 일색으로 무소속 군수 길들이고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각종 위원회도 맘데로 주무르려는 속샘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의회가 군정을 발목잡기하는것이 자기소속 정당이 아니라고 그런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으니 표가 어디로 갈지 보이내요
(2020-03-23 12:12:54)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 구성인원 중 공무원과 의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 수 줄이고 의원수는 아예 없애거나 의원수를 최소 2-3명을 줄여야 합니다. 무슨 의원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조례가 있다면 대폭 개정을 촉구합니다. 타시군을 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입니다
(2020-03-20 1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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