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라고 뽑아줬나” 선거 앞둔 민심 싸늘
선거판 줄서기는 만점, 의정활동은 글쎄?

장흥군의회는 지난 10일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의원 공통관심사항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흥군의회 2020년도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9회 80일 일정으로 의회를 개최키로 계획되어 있다. 올해들어 두 번째인 제253회 임시회는 3월17~27일까지 11일간 개최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201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통과 ▶기타 의안을 심의키로 예정되어 있으며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53회 임시회(3.17~27), 제258회 임시회(9.11~17), 제260회 정례회(11.20~12.16) 총 3회에 거처 심의키로 예정되어 있었다.

장흥군의회는 5일 추경안 심의를 집행부에 통고했고, 집행부가 추경안 편성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다음회기로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집행부에 통고하여 코로나19의 공포속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집행해야 할 추경을 특별한 이유없이 연기하여 민심은 싸늘하고 의원들에 대한 원성이 높다.

더구나 장흥군의회는 모든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무소속인 현 군수와 정치적인 동반자 관계는 아닐지라도 국민을 위한 예산심의를 장흥군의회가 선거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더구나 장흥군의회는 회기일수까지 축소 조정했다고 하니 지지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산 통과는 집행부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본 회의에 상정 의결된다. A모 의원은 집행부의 성의부족이라고 하고 제출도 안된 추경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니 의아하고, 집행부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심의 조정하여 의결하면 되는데 이토록 예산안 제출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문제 삼아 갑자기 심의를 미루는 것은 보이지 안는 막강한 손에 의하여 장흥군의회 의원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고 법률로 정해진 자치단체장의 예산승인요청의 심의를 의회가 거부하겠다는 것은 장흥군의회 탄생이후 최초의 사건이다.

제1회 추경은 금년도 사업을 시작하는 확정 예산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남 22게 시ㆍ군은 17개 시ㆍ군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요청받은 제1회 추경안을 완료 또는 3월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웃 강진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761억원이며 장흥군은 869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 집행부는 조례에 근거하여 112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각종 민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토록 승인해 달라고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난상토론 끝에 승인되었으나 장흥군의원들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조례 중 심의위원회 구성(의원6명. 일반인 4명. 공무원 9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 수를 조정한 후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번 회기에 심의하겠다고 4월 연기 부분을 양보하여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보였으나 집행부는 조례개정은 17단계를 거치는 과정으로 시일이 2달 이상 소요되니 우리군 예산조기집행을 위하여 의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 통과를 바라지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ㆍ초초ㆍ긴장, 코로나19 비상시국을 이겨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은 양 갈래로 갈라서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현실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마찰이 지역을 침체의 늪으로 빠트리지 안을까 걱정된다.
모두가 군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동원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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