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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KC회장(대덕읍)의 탁월한 기업경영과 정무직 수행 돋보여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가속화 中企 애로해결은 나의 사명”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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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1  1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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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배려에 첫 국무회의 참석, “실무자 대면 기회달라” 발언도
2월 ‘취임 2주년 간담회’, 부처별 적극행정 이행실적 공표
신종코로나 애로도 박멸, 기업ㆍ소상공인 현장실태 정부에 건의
지난해 규제개선 실적 80% 증가 ‘역대급’ 올해 조달시장, 바이오산업 규제ㆍ육성 노력 

박주봉 KC회장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신화에 도전하여 성공한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다.
박회장의 경영 철학은 공익적이며 상생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해 최선인가를 생각하고, 노력해서 크게 발전시키는 것이 나의 근본이고, 내가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이다”라는 소신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그는 연간 2조원대 매출의 중소기업 회장으로 대덕읍 출신이며 장흥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고 있는 재경 향우다.

그는 기업을 경영 하는 경영인이면서 한편으로는 정무직인 옴브즈만(Ombudsman)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과 권리가 행정부나 사법부에 침해 당하는 사례를 감시하고 제기하는 공익적인 활동에 앞장서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듯 공익적인 활동을 선도 하는 박회장의 행보는 수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측의 신뢰를 얻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이례적인 조처를 지시하였다.
정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과감한 행정으로 규제혁파를 강조하는 한편, 고작 40여명의 인력으로 역대급 성과를 일궈낸 옴부즈만지원단에게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사무기구인 옴부즈만이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발언기회를 부여받은 박 옴부즈만은 국무위원들에게 “부처 실무자들의 협력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규제ㆍ애로’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며 “형식적인 서면보다 대면이 이뤄져야 더욱 많은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들을 해결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옴부즈만은 “정 총리께서 옴부즈만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회의 참석 기회를 배려해줬다”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업계 현장을 찾아 각종 애로해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종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에 따른 기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겉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긴급자금지원 등 다양한 대응책을 펼치고 있지만, 도움의 손이 닿지 않는 피해현장은 아직 넘쳐난다.
규제 개혁 드라이브에도 가속도를 높여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달 취임 2주년을 맞는 박 옴부즈만은 ‘적극행정’을 약속한 정부를 등에 업고, 올해도 현장을 누비며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생태계 활성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등 지속적인 이행현황을 공표할 계획이다.

그는 “옴부즈만의 물밑 역할은 항상 몸에 배어있다. 나에겐 공무원에게도 사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애로사항을 풀어야 한다는 강한 목표가 있다”면서 “하찮은 취급을 받아도 그 목적을 위해선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 자신이 솔선수범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주봉 옴부즈만의 일문일답 ◈

Q. 우리나라 경제에서 옴부즈만의 역할과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는 고충처리 전담반이다.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현장애로 해결을 법정 업무로 수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청취 및 조사, 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좁히는 일을 하고 있다.

Q. 그동안 옴부즈만의 성과에 대해 말해 달라.
▶지난 2년간 옴부즈만은 많은 일들을 해왔다. 특히 작년 한해, 기업 현장을 찾아 5328건의 규제애로를 처리했다. 제도개선 실적은 전년대비 80.2%나 증가했다.
올해도 규제개선 성과를 기업인들에게 공개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앞으로도 애로사항 처리에 적극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겠다.

Q. 신종코로나 관련, 옴부즈만은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나.
▶정부차원에서 장ㆍ차관급들이 긴급 토의를 진행했다. 거기서 매점매석을 일삼는 중개상들 때문에 마스크가 창고에 있는데도 시중에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마스크를 5일 이상 창고에 보관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추진단을 구성해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협단체를 통해 즉시 마스크업체를 파악하고 물건을 공수하도록 시행하겠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금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상환기간을 늘려주도록 건의할 생각이다. 이 외에도 업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취합하는 한편,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

Q.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규제처럼 느껴지는 제도들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이런 제도에 관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우선 조달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지만 경쟁입찰제도 때문에 기업들이 단가 적정성 등의 문제로 힘들어 한다고 한다. 솔직히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한테는 5000만 원이하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데 지자체가 안 해준다. 소극행정 때문이다. 소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Q. 바이오 분야도 규제 때문에 고생하는 기업이 많다. 추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나.
▶건강보조식품분야가 특히 그렇다. 연간 8000억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 및 판매 시 굉장한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 90%가 외국산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비타민C’만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최종 상품화가 힘들다. 식약처와 논의를 통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임상시험과 관련해서도 요구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 다만 희망적인건 바이오 기업 상당수가 규제 샌드박스 안에 입주한 상태다.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 본다. 앞으로 건강보조식품과 바이오산업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이달 옴부즈만이 2주년을 맞이한다. 올해 다른 목표분야가 있나.
▶금융권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기업들과 돈이 부족한 기업들의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았다. 개별 기업의 자금 사정과 차입여건은 나빠지고 있는데, 금융회사는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의 이익을 실현했다. 그래서 연체이자율을 0.1%라도 낮추려고 노력중이다.
우선 국체 은행, 산업은행부터 간담회를 개최할 생각이다.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의사를 전달했고, 회장도 좋다고 말했다. 그 다음 기업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에도 요청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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