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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95일 앞, 국민은 무엇을 보고 선택할까?
백광준 기자  |  bbkj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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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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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데다 검찰 개혁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많아 어느 때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잘 모른다고 답한다. 우리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나의 한표가 어떻게 작용할지도 모르고 투표해야하는 사상 최유의 사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말처럼 ‘국민들은 몰라도 되는 것일까?’ 국민들의 주권을 무시해도 너무 심한 것은 아닌지 심상정 대표에게 묻고 싶다. 한나라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어느 때 보다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과거 중간평가와 정권심판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 했지만, 확실한 사실은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정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21대 총선의 시대정신’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5%가 ‘경제 살리기’라고 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각종 경제정책의 실패와 진영논리에 실증을 느끼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인다.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꼽은 사람은 각각 15.4%와 19.4%에 그쳤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오늘도 여야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법안 상정을 강행할 태세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되며 데이터 3법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경제와 민생 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 민생 법안들이 대거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질까 걱정이다. 이것은 상생과 협치를 무시한 여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성장의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경제 정책 탓도 있지만 정치권과 여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과 경제 개혁을 위한 입법은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당리당략과 밥그릇 싸움에만 매몰돼 있다. 정치권이 되레 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치인들을 엄중히 심판하고 경제 살리기와 사회 통합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선량들을 뽑아야 한다. 그렇다고  장차관 총선 차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바람직하다가 30.5%. 바람직하지 않다가 46.3%. 무응답(모름)이 23.2%로 나타나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잇달아 총선에 차출하면서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여론도 장차관 총선 차출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국민 절반이  현역의원의 교체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지역(고흥,보성,장흥,강진)선거구에서는 현역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최근의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3명이 한 장의 공천장을 누가 받을지? 19일경으로 예정되고 있는 안철수의 귀국 행보가 새바람을 일으켜 지역정가에 어떤 지각변동이 유발될지?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더니 누구도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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