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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은 협치(協治)뿐이다독자기고/김화진/바른미래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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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7  1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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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조금씩 양보하여  현안문제를 원만히 처리하는 협치가 그 어느때 보다 시급할 때라 본다.
지방정부는 협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공공기관.기업 및 전문연구기관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소통을 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는 협치가 실종되어 이로인한 싸움판 정치에 국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여의도 국회에는 의회정치와 국민의 대표성은 마비되었고 광화문 등 수도권 일부 광장은 오랜동안 아수라장으로 일반시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거대 양당은 서로의 책임 공방으로 연일 매스컴 정쟁만을 하고있으며 그들에게는 국민이 없다. 장외정치와 삭발투쟁으로 시작하여 의회주의를 실종시키고 지지자를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선거법과 개혁입법을 볼모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패스트트랙을 수정하여 처리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에 사활을 걸고 비례대표 몇석을 더 얻기위해 민주당과 극한 대치를 하다 알맹이 없는 결말로 허송세월을 보낸 군소정당들의 행태가 작금의 여의도 상황이다. 비례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으로 서로 꼼수정치라 하는데 내가보면 시쳇말로 도토리 키재기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정권을 쟁취하여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입각과 인사를 보면 협치와는  무관하게 내편 위주의 보은인사와 스팩만들어주기 인사를 해오고 있다고 본다.

이쯤 되었으면 합리적 사고를 지닌 국무총리 인사를 통하여 국민통합의 정치로 전환했어야 했다. 하지만 입법부 수장을 행정부 2인자로 앉히는 하수의 인사내정으로 돌려막기, 측근인사, 불통인사라는 오명마저 쓰고있다. 정부나 지도자 등 자기 불안은  인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나 야욕적  집권만을 생각하니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람 또는 남의편에 있지만 화합을 위한 인재는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출발점은 여소야대 다당제 정국에서 야당을 진정한 협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말로만 협치를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행정부 인준을 위한 청문회 결과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함이 자명한 진리임을 몰랐단 말인가?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 라는 분위기로 인사청문회를 희석시켜왔다.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편 나를 도와준 사람 소위 웅덩이 인사풀에서만 건져보려 하니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얻을 수 없었음은 당연하였다고 본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혜안과 원로들의 고견을 빌리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고 본다.

공명지조(共命之鳥 ),  목숨을 공유하는 새라는 뜻으로 상대방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사자성어인데 이를 올 2019 한해를 축약한 말로 교수신문이 선정했다. 나만 죽이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국민이 불안하고 경제가 죽어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과 지방, 남자와 여자,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로 극명하게 나뉘어 끊임없이 싸우는 우리의 현실이 걱정을 넘어 두렵기조차 한다. 언제쯤 화평의 대한민국으로 돌아설지 도무지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서로를 탓하기 전에 누구보다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해결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그것은 오직 협치 뿐이다.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나와 우리편만 좋으면 된다는 일방독주와 밀어붙이기는 공멸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무능한 정치와 정치인의 심판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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