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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역량강화 정책을 주문한다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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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2  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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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주인이다. 민주주의의 명제이다. 헌법 정신에도 반영된 민의의 주인된 사회적 의식은 우리 모두에게 인식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도 봉건체제에서도 민이 주인이고자 했던 시도는 시대마다 거대한 물결처럼 분출 되었다. 그 물결은 탄압 당하고 수난의 연속이었지만 흐르는 장강의 물길처럼 끊이지 않은 저항으로 표현 되었다. 이러한 역사의 사실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시대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구조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어느 시대보다 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적 구조가 정착되고 모든 분야에서 민의가 반영되는 구조여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한 구조가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장흥군의 정책 과정을 살펴보면 의문을 갖게 된다.
사실상 군정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은 관주도의 형식이다.
단체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군정의 주요 시책들을 발표하고 공론화 하는 형식을 거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예산이 투입되고 결과가 도출 된다. 그 과정을 조금만 면밀하게 드려다 보면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단체장의 성향이나 공직자들의 오랜 업무 수행의 과정에서 익숙해진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그 과정에 의문을 갖거나 혹은 참신한 의견이 개진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는 미미할 뿐이다. 이런 경향은 관료적인 타성이 전체를 지배하고 진보적인 정책이나 현장성이 결여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현장성은 무엇보다 중시되는 요건이다. 군민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한 정책들이 반영된다면 몇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화두에 대한 책임을 공직자들에게 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군민의 민주적 자치적 역량이 아직도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적 제도에서 그 자치 현장에서 민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는 참으로 모범적인 사회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반되는 역량이 미흡 하다면 결국은 관주도의  정책이 우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의 민주적 자치적 역량 강화는 그저 민만의 과제일까.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관이 민의 집단이 역량을 강화하고 의식화를 도모하는 정책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장흥군에 다양한 분야의 각종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단체들은 혹은 군청의 지원금을 받아 거의 관례적인 행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타성적인 흐름에 자치 역량과 의식 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보다 넓고 깊고 밝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판단하고 개진하는 의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군정의 정책이 수립되면 민의 역할이 일정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민선 7기의 의욕적이고 찬란한 군정의 청사진을 민은 그저 오롯이 수긍하고 지켜보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견제와 비판과 공론화의 과정이 더욱 치열하고 심층적인 여론이 대두 될수록 그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장흥은 초고령화의 사회로 진입해 있다. 인적 자원이 생산성과 역동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객관적이고 보수적이다. 결코 긍정적일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방관 할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터전을 지키고 가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여 문제는 군민이 민주적 자치적 역량을 강화하여 이 시대적 불리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는가.
신년의 군정에는 군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천되는 정책이 수반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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