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자로 장흥군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 지역발전은 결국 사람이다. 장흥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유능한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완벽한 검증이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게 문제다. 소멸위기의 농촌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혈투를 보면서 민선7기 인재등용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요즘 장흥군에 쓸 만한 인재가 부족한 것 같다. 민선7기 1년 여 정도 되었는데 취임 초기부터 크고 작은 인사가 매달 있었다. 이러니 장흥군의 인재등용이 걱정이 안 될 리가 없다.
역사적으로 요순(堯舜)시대에는 인재등용이 탁월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는 일 없이 보여도(無爲而治) 좋은 정치가 이룩되었다. 그것은 인재등용에 뛰어난 인재들을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민선7기 인재등용에 허점이 보이면서 사람 쓰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인재 발굴을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수많은 검증과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인재를 골라내면 창의적이고 활발한 인재를 발탁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코드 인사라 하여 자기들 편과 인사들만 등용시키고 선거 논공행상으로 인재들을 외며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긴다.

그 옛날 삼국지 영웅들의 인재등용 술 7가지가 있다. 장흥군의 인재등용 술이 너무 안타까워 이 <인재등용 술> 일곱 가지를 알려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삼국시대에는 인재들이 많았고, 어진 선비를 추천하는 데도 서로 힘을 쏟았다. 사람을 쓰는 것은 개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삼국은 인재를 등용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중국 삼국시대 때 조조의 참모였던 유소는 평판만 믿고 채용하는 것, 개인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 ‘품성’과 ‘성격’을 잘못 판단하는 것, 성취 속도만으로 평가하는 것, 자신과 비슷한 부류만 선호하는 것, 평판이 언제든 바뀐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 등을 조심하라고 권했다. 이런 오류들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삼국지의 인재등용 술을 실행하면 우리의 장흥군도 엉터리 인재를 등용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다.「名大實小 後無可觀 最後勝利 實力爲上」이라 했다. ‘이름만 크고 실이 적으면 뒤에 가히 볼 것이 없고, 최후의 승리는 실력이 위’라는 말이다. 부디 우리의 현 군수가 실력 있는 인재를 등용해 천추에 빛나는 군수가 되시기를 축원 해 본다.

인재 등용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선조 세종대왕의 ‘3단계 인재검증법’도 주목할 만하다. 세종은 관료들이 천거하는 인재들을 3단계로 검증했다. 첫째는 경력과 자질을 알아보는 간택, 두번째는 내부에서 평가하는 평의, 마지막으로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중론을 통해 인재를 꼼꼼히 확인한 후 등용했다. 세종 시대 치적이 남달랐던 이유가 있었다.

장흥군 예산의 문제점 
장흥군 예산이 늦장 집행과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이 201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8년도 명시이월 668억원, 사고이월 150억원, 보조금 반납 45억원, 순세계잉여금 548억원이며 불용액이 471억원으로 심각수준을 넘어 예산편성과 집행이 위험수준이다.
쉽게 해석하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으며, 공무원이 게을러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했다고 볼 수 있다.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군의원들의 지적에 기획실장은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게으른 탓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부터 집중 검토하여 불용액을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불용액이란? 세출 예산액 중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결산 시 확정되는 것으로 세출예산액에서 지출된 금액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할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정된다. 불용액은 집행 잔액, 미집행 예산, 계약 잔액 등으로 구분되고, 조기에 불용액을 파악하여 부족예산 보충 및 재투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연말 불용액 보고를 중간 결산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을 위하여 집행해야 할 예산의 불용처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에도 게을리 하여 결국 군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답변만 듣고 끝날 일이 아니다. 장흥군은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불용액 과다 담당부서를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을 보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정종순 군수의 민선 7기도 2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실책을 꼼꼼히 살피고 인사와 예산 문제는 엄정하고 공정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인사를 보면서 적재적소에 능력이 검증된 과감한 인사로 민선7기 새로운 도약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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