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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과 교권 침해
백광준 기자  |  bbkj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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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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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은 1958년 5월 청소년적십자 단원이었던 충청남도 지역의 강경여고 학생들이 현직 선생님과 은퇴하신 선생님, 병중에 계신 선생님들을 자발적으로 위문한데서 시작되었다.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5일이다. 초기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으며, 1982년 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켜지고 있다. 이날은 스승 찾아뵙기, 안부편지 보내기, 모교 및 자녀학교 방문하기 등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선양할 수 있는 여러 행사들이 시행된다. 보통 학생들은 빨간색 카네이션을 스승의 가슴에 달아드림으로써 스승을 위로하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정부 및 교육기관에서는 우수 교원을 발굴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들에게 훈장ㆍ표창 등을 수여한다.

한없이 존경받아야 할 스승의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떠들고 욕설을 하는 것은 다반사요, 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 인권’ 운운하며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학교)교육은 다 무너졌다”면서 “한탄의 목소리도 들린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로 변천했다.

교사의 권위가 이토록 급속히 추락하고 있으니,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통용되지 않은 지 오래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졌고, 오히려 상해와 폭행, 모욕 등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흥군의 교권침해 사례는 작년에 한건도 없어 도시와 비교가 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50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주목할 점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많은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수업방해, 폭언ㆍ욕설, 폭행 등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증가도 간과할 수 없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도입이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 현장은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교권침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학교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권리도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권회복과 학생인권조례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사가 긍지와 보람으로 일할 때 교육이 살아난다. 스승이 존경받지 못한 사회교육제도라면 지역에 미래도 없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라도 스승의 교권침해는 우리 모두가 지켜주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장흥군의회 품격과 의정활동 

1991년 탄생된 지방의회가 어느덧 30여년이 되어간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불리는 지방의회는 그동안 나름대로 지방자치제 연착륙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반면에 이권 및 인사개입 지역 토호세력과의 각종 갑질과 부정부패 행위로 주민들의 불신을 적잖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분권의 가치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증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주민자치에 의한 행정으로 주민의 애향심과 지역발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아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주민들이 주인으로 의사와 책임을 갖고 지역발전의 촉진과 지역주민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이 어렵다는 점과 중앙집권이 가지는 구조적인 장점을 지방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느냐는 문제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 확대로 인한 역할 증가에 비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지방재원 보장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자율적 신장, 지방자치 단체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 모색을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도 중요하지만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를 방치하는 것과 단 한명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타 지자체는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6개월이 넘도록 휴장중인 심천공원을 이대로 먼 산 보듯 바라보면서 의원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언제까지 군수의 눈치만 볼 것인지? 민심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노력하여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때 장흥군의 발전도 함께 할 것이다.   
아무쪼록 겸직금지와 갑질 예방 중심으로 강화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확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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