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장흥발전의 지혜로운 정책결정을 주문한다
백광준 기자  |  bbkj5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09  17:59: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장흥 거리에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1조2천억 유치’라는 현수막이 도배를 하고 있다. 농촌도시소멸이라는 암울한 현실에서 군민은 반기고 있다. 민선 7기 정종순 군수의 야심찬 지역발전의 불루오션이라 믿어진다.

지난 4월26일 서울 한복판 롯데호텔에서 전라남도, IT에너지, 한국서부발전, 장흥군이 해당산단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MOU를 체결했다.
전국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하여 한때 혐오시설로 무두가 기피하던 교도소도 유치전이 활발한데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유치는 정종순 군수의 용기있고 야심찬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장흥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안을 공개적으로 군민 앞에 알리고 의회에 보고도 하면서 장기적인 장흥발전의 그림을 정밀하게 그려야 한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유치와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려야한다. 필요하다면 외부인사나 군정자문위원을 선정하여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 정책결정을 하고 추진해야 한다.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중요정책 결정에는 공식적 참여자로 의회, 집행부, 정당, 시민단체, 정책공동체(전문가집단), 일반대중, 언론, 이익집단도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정책결정에 관련한 모형으로서는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주의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Allison 모형 등이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학자인 Dror는 ‘정책이란 주로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미래를 지향하는 행동의 주요지침이며, 이 지침은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익을 달성할 것을 공식적인 목표로 삼는다’로 정의하고 있다. 흔히 쓰이는 정책의 개념은 Dror의 주장을 근거로 하는데,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는 것이다.
고도의 합리성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현실가능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장흥이 정치적인 현실에 안주하여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장흥군은 모든 목표와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당면문제와 직접 관련있는 일부만 고려하고, 창조적ㆍ미래지향적 가치보다는 현재 사회가 앓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시간 및 비용상의 이유로 한정된 수의 대안만 검토하고, 대안의 결과에 관한 것도 장기적 결과보다는 단기적 결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온 것이 사실이다. 선출직의 한계가 여기까지인지도 모른다. 그러다보니 노력항 같은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속에 적용가능성이 적고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노력항 뿐 아니다. 더 많다. 군수의 정책실패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데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향해 음해하고 모략하면서 권력 앞잡이노릇을 하는 배척해야 할 암세포가 있으니 그들은 후세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장흥이 발전하려면 정의가 살아야 한다. 기존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심한 경우에는 대대적 개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회적 혁신을 과소평가하면서 힘의 논리로 나만의 이익을 찾아 살아가려는 집단이 득실댄다면 의향 장흥인의 힘으로 물리쳐야 장흥에 발전도 가능하다.

지역이기주의는 지역개발 걸림돌
지자체후 급증… 공동운명체 인식 아쉬워

이기주의자[利己主義者]란 다른 사람이나 사회 일반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고집하는 사람을 뜻한다. 경제적 개인주의는 관련된 개인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의 강제력에서 벗어난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조다.
그렇다면 지역이기주의란 무엇으로 설명될까?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자신이 사는 곳에 설치하는 것만은 기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면 관계로 세건만 살펴보자. 장흥댐 건설 시 반대만을 외치다가 장흥-광주 4차선 개설 주장도 못하고 댐은 건설되었고, 2006년 원전센타 유치는 주민의견도 묻지 않고 단체장이 거부하여 경주시로 유치되었지만 지금도 아쉬워하는 군민이 많다.
유치면 용문리 풍력발전 건설 문제도 전남도의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었다면(사실상 허가) 장흥군은 이런 저런 핑계로 늦출 일이 아니다.

장흥군은 사업자에게 기간 손실에 따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업자는 지역주민의 반대에 봉착하여 불허되었지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이상 양측은 장흥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협의하여 지역의 협조를 얻고 신속한 진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제는 양측이 과거의 서운한 감정은 잊고 사업지 인근 공원시설 등 친환경적인 풍력발전건설에 매진하여 주기를 당부한다.

백광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김동근
긍정적인 글의 흐름
보다 효율적인 하나된 여론으로 뜻을 이루자는 기자의 논조
높이삽니다

다양한 사고와 논리는 하나되기 어려우나
억겁을 살아왔고 살아갈 고장 중지 지혜를 모아 발전에 믿거름 되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이끄는 장흥신문의 책무는
오늘을 사는 사명 책임감으로 그 임무에 충실하길 바라며
정론 직언이야말로 군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장흥신문이 되겠지오 .

(2019-05-12 21:52:25)
의향장흥인
글 잘 읽었습니다.
장흥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염원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과 파괴는 철길처럼 평행선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발전과 환경은 어울리지 않지요.
저는 발전보다는 환경을 택하고 싶습니다.
친환경적인 풍력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친환경발전소도 도시의 핵심부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단지의 열병합발전소는 자기들만 쓰니까 어쩔수 없지만요
장흥군민들이 이제 발전하겠다 하지만 글세요...

(2019-05-10 14:08:31)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가장 많이 본 기사
여백
여백
칼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470-1  |  농협 657-01-073148(장흥신문)  |  문의전화 061-864-3721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정옥
Copyright © 2013 장흥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