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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과 공직사회 갈등 문제의 해법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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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2  1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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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흥군 공무원 사회가 연이어 터지는 공직기강과 공무원윤리 문제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직원들의 연이은 일탈 행동이 드러나 공직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졌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군민들은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장흥군은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확실한 장흥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정종순호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축사인·허가 문제와 끊임없는 민원 등 분쟁과 갈등의 구도에 휘말린 장흥군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 공무원사회가 곱지 않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시각이다.

장흥군의 현안문제가 팽팽한 긴장감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위공무원의 2년 앞선 명예퇴직을 놓고 건강 이상설과 전직 군수와의 인간미적 관계를 공공연하게 질타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 퇴직에 이르렀다는 설이 그럴듯한 근거를 두고 퍼지고 있어 공지사회 편 가르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심지어 장흥군청 전체 공무원 몇%는 군정에 회의적이라느니,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 부하직원과 공무원의 성 추태문제,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의 특혜인사 시비, 정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등 때 이른 레임덕(lame duck) 현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런 의혹과 비판은 정종순 군수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군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리더십과 지도력이 필요한 때 이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워 공무원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위기의 장흥군을 끌어갈 수 있다”며 정종순 군수의 강력한 지도력을 요구했다. 장흥군의 공직기강 해이 대안 있는지 궁금한 가운데 군민은 군수가 덕치(德治)로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삼국지를 흔히 조조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황건적의 난을 기점으로 조조(爲)와 유비(蜀), 손권(吳)이 삼분하는 삼국시대가 도래하면서 덕과 의를 리더십으로 하는 유비의 촉, 요즘 말로 자율성을 중시한 손권의 오와 이에 비해 강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신상필벌이란 제도적 잣대를 중시한 조조의 위로 삼분 되어 나타난다.

최근 들어 조조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데 이는 그의 과감한 인재등용, 신상필벌, 현실중시 등을 높이평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어지러운 정치판에서도 조조의 정치철학이 충분히 어필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삼국지에 나타나고 있는 조조의 인재등용의 특징은 첫째,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배치해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배려했다는 것 이다.
둘째, 사사로운 정보다는 능력중심의 인재발탁과 그렇게 자기 사람이 된 이상 과거의 허물을 상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셋째, 자신이 세운 규칙에 대한 엄정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 등이 촉의 유비나 오의 손권과 비교되는 점이라고 평가한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긴장감과 책임의식은 신상필벌이라는 인사정책이 정착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
더구나 인사와 관련한 감사실의 철저한 감사권 보장과 업무과실에 따른 냉정한 필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직기강의 해이와 불만은 해소되기 어렵다.

또한 사무관 승진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연공서열(年功序列)이라는 관행과 구습에 묶여있는 공무원들의 개인적 역량과 능력을 끌어내기 위한 군수의 과감한 발탁인사야 말로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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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장흥인
인사가 만사다. 연공서열도 지켜야 하고 능력인사도 발탁해야 한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공감을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흥호를 타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2019-03-22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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