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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마음으로 한해를 정리하자.위인백/사)한국인권교육원장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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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8  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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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거나 한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누구나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새로운 의미로 바라보며 희망을 다짐하거나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한해를 정리하곤 하는데 이렇게 해마다 반복된 일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인류문명의 발달로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태양계를 한 바퀴 도는 공전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기원전 고대이집트에서부터 하루와 1년으로 정하면서 태양력 즉, 양력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류는 이렇게 정해진 한해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면서 자신은 물론 국가와 사회적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달성되었는가를 점검해 보며 또다시 새해의 계획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발전해왔다.

그럼 연말을 맞이하여 국가적으로는 어떤가! 세계인이 놀라며 경외심을 보냈던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다짐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적폐청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남북 긴장의 나날을 민족번영의 화해무드로 평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은 그 공을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이 크지만, 촛불민심에 따른 개혁을 비롯하여 경제문제에서는 원성이 높음을 알아야 한다.

전 세계인들이 칭송하고 있는 역사적인 촛불혁명을 모태로 하여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19혁명 후처럼 구태에 젖은 기존의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아 변화에 따른 사명감은 물론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정신에 맞은 개헌이 최우선임에도 구태에 젖은 이해관계에 묶여 지지부진하는데다 개혁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있음에도 유독 자신들 세비를 올리는 개탄스런 현실을 바라만 봐야 하는가?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받는 급료와 특혜에 상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70-80%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므로 개혁의 대상 첫째가 국회부터 청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면 국민은 국회를 상대로 또다시 촛불을 들게 될 것이다.

 위대한 촛불혁명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수십 년의 시민사회운동이 대중들에게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심어준 결과이며, 실제로 시민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정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주의 조건이 인권의 존중과 더불어 살아가는 보장 장치라면, 인권과 정의에 대한 시민의식이 깨어나야만 발전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촛불에 앞서 국회의원들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로 특혜와 세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온갖 특혜를 누리는 의원들은 자신의 세비는 올리고, 후원금도 따로 모금하면서 정작 정을 주고받는 경조사비마저 선거법위반이란 방패막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렇다고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자선사업 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는가?

우리주변엔 아직도 쪽방신세를 면치 못하는 등 어려운 국민이 얼마나 많은가! 최저생계비를 못 받더라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만, 국가마저 이를 규제함으로써 1,200만 소상공자영업자들까지 이 규제에 묶여 타산이 맞지 않아 사람을 고용하지 못해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사회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며 일개미처럼 살면서 꿀벌처럼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오히려 더 큰 혜택과 대가를 바라는 사해바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던데, 이번에 국회의원들의 세비인상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야 말로 베풀 줄을 모르는 놀부들이 아닌가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사회라고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공정한 정의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균등으로 보면서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라고 설파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누가 돌봐야 하는가! 결국은 국가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돌보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공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종국에는 혼란과 함께 엄청난 재앙이 따르기 마련이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사랑의 온도탑이 쌓여가지 않는다는 보도를 점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이럴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사회지도층은 물론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민의 원성이 높아가는 세비들을 각출하여 사랑의 온도탑을 높이는 따뜻한 마음으로 연말을 정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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