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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公約과 공약空約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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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1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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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가 되면 화두가 되는 공약(公約)은 선출직 공직자가 정해진 임기  동안에 해당 지역에서 실천하려는 정책에 대한 약속이며 입장 표명을 말한다.

공약은 그 지역의 미래 지향적이며 발전적인 청사진이고 정책목표 정책수단 세부계획을 망라하고 있다,  선거 공약은 선거 기간 동안에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주요한 순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예전과는 다르게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피고 혹은 비교 검증 하여 지지 후보자를 선택하는 척도로 삼기도 한다. 사회적 구조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투철할수록 선거 공약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끌어내는 판단의 자료가 된다.

유권자의 경향을 분류해 보면 ‘회고적 투표’와‘전망적 투표’로 나눌 수 있는바, 그 중에서 진보 성향의 전망적 투표를 지향하는 유권자에게는 선거 공약이 아주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선거 훨씬 이전부터 공약 계발에 많은 공을 들인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공약과 추진계획을 어떤 형식과 모양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아이디어의 도입과 상대 후보자의 정보에 촉각을 세운다.
이렇게 계발된 선거공약은 선거 공보에 등재되어 배부된다.

지난 6월의 지방선거에서도 각 분야의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 공약이 홍수를 이룰 정도로 그 분량이 만만치 않았다.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광역 기초의원, 비례 대표, 정당의 정강 정책까지 그야말로 공약의 홍수여서 그 모든 공약을 읽고 비교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제시된 공약들은 당락이 결정 되고 선거의 열기가 진정되면 자칫 한 때의 구호로 묻힐 수도 있다.

지난 9월17일 장흥군에서는 민선 7기 4대 분야 38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바람직한 진행으로 보여진다. 군수가 초심을 상기하며 군민과 약속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담당 공직자들과 진지한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사실에는 군민 다수가 지대한 관심과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비껴갈 수 없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민선 7기의 4대 분야 38개 공약이 장흥군의 미래를 담보하는 최대 최선의 정책인가를 그야말로 꼼꼼하고 진지하게 공론화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싶다.

물론 38개 공약중에는 획기적이고 참신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가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고 투입된다. 흔히 ‘국민의 혈세’라고 지칭되는 예산이 쓰여지는 공약추진에는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기본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해당 공약이 대내외적인 문명과 문화의 속도와 경제 사회적 현상과 어떤 상관 관계가 성립되고 장흥군의 민생 현장과 미래의 길목에서 어떤 결과를 산출할 것인가?
장흥군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의 어느 분야에서 물꼬가 되어줄 것인가?
기왕에 진행 되어 왔던 군정의 어느 시점에서 한번쯤 시도 되었다가 좌절된 공약은 아닌가?
그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들은 어떤 요인들이었을까?

공약 추진의 과정에서 단체장은 최대한으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경륜있는 공직자들의 언로를 보장하여 주기를 당부드린다. 여러 지역에서 단체장들의 공적 쌓기에 급급한 공약들이 실패한 사례들을 금과옥조로 새겨 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하여 군수가 역점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공약화(空約化) 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약점이 될 수도  없고 군민과의 약속 위반은 아니다. 오히려 솔직하고 당당한 공직자로서의 자세일수도 있다.
더불어 ‘민선7기 4대 분야 38개 공약 추진 군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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