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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장흥군? 예산ㆍ공모사업 등 허점 드러나
백광준 기자  |  bbkj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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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0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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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군의원, 공직자, 군민의 노력과 혁신 중요
신청하라는 예산도 외면하는 유일한 장흥군 행정 


지난 9월 7일 민주당 지도부와 전라남도는 이해찬 당 대표와 중요 당직자가 참석하여 전남 22개 시,군의 주요사업의 예산지원 요청을 받고, 대통령공약사업인 “이순신 호국 관광 벨트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첫 순서로 전남도청을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도내 41개 현안사업에 대해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중 장흥과 관련된 안건은 단 하나도 없다. 장흥군청 담당 공무원은 신청하라는 공문을 접수받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22개 시·군중  장흥군만 현안사업 예산신청 공문이 없었다고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무소속 군수를 배출한 장흥군이 홀대 받은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민주평화당 군수를 배출한 고흥군과 해남군 무소속 군수인 신안군도 주요사업의 예산을 신청하여 지원을 약속 받았으니 국가균형발전의 예산지원이 군수의 소속 정당에 따라 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해찬 당 대표는 여러 현안사업에 대해 당 예결특위 간사, 정책위의장 등과 협의해 잘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예산지원을 집권여당에서 약속하는 자리였고 사전 준비로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정책에 반영할 주요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정작 장흥군은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 공약사업인 “이순신장군 호국 관광벨트 조성사업”에서도 제외되어 내년도 지역사업과 회령진성 복원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순신장군 호국 관광벨트 사업에 회령진성의 역사성과 중요성은 수차례에 거처 장흥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다. 이 사업에는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완도군이 포함되었고  장흥 회령포진에서는 13척의 판옥선을 개조, 수리하여 마침내 진도와 해남의 명량으로 출전하여 세계 해전사에 기록된 명랑해전 승리의 출발점인 회령진성(회진)이 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늦었지만 서둘러 정당성과 역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장흥을 추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이순신 장군은 회령포진에서 그곳에 모인 군관과 군사들에게 선조에게서 받은 삼도수군통제사 임명교지를 공개하고 함께 북쪽을 향해 숙배(肅拜-임금에게 공손히 절하는 의식)를 거행한다. 삼도수군통제사 취임식을 회진에서 거행한 것이다. 뒤 늦게 장흥군은 전남도에서 주요사업지원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누가 믿겠는가?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장흥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10월1일자 장흥군 인사에서 기획실장의 조기 퇴진이 계속되는 국책사업 타락에 따른 문책 인사 아닌지 의문이 든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번 사태는 게으르고 무책임하면서 군민위에 군림하려는 목에 기부스한 공무원의 책임이 제일 크다. 민원인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금년 청렴도 조사에서 장흥군은 역시 하위권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예감이다.

정종순군수가 금년 말까지 군정업무를 파악하여 새해부터는 장흥발전에 전력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지만 도의원 한명 있는 군과 비교하면 우리군은 민주당 비례 1명, 민평당 비례 1명 지역구 2명 도합 4명의 도의원이 있는데도 민선7기 들어 중앙, 전남도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부진하다면 군과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갖고 지역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장흥군의회 의원에게도 있다. 의회가 견제 감시 기능도 중요하지만 정책기능을 살려야 하는데 표를 의식한 의정활동에 치우치다보면 모두를 잃고 거수기라는 군민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혁신(innovation)이란 것은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인간들의 노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과제는 각종 비능률적 요소와 투명성의 부족, 아직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인 모습, 국민의 참여 미흡,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정신의 결여 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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