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장흥발전 밑그림 - 컨트롤타워 필요
공무원의 근무 자세가 장흥발전 결정


최근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년 6월 전국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에 따르면 장흥군은 6월 현재 전체인구 39,697명중 20-39세 여성인구 3,054명. 65세 이상 인구 12,631명으로 소멸위험지역에 중 소멸위험지수가 소멸위험진입 단계인 0.242 이다.
어떤 지역 혹은 공동체의 ‘소멸위험지수’의 정의란?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 수/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를 말한다.

그동안 통계청의 자료에는 203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현재의 추세를 따라갈 경우 인구의 자연증가에 의한 정점이 2028년이 아닌 2021년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 질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순화된 조건을 가정할 때, 소멸위험지수의 값이 1.0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공동체는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이 지수가 0.5 이하일 경우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흥군이 여기에 속한다. 특단의 계획을 세워 소멸위기의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장흥발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군민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먼저 공직자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철 밥통 철 의자에 앉아 있기만을 고집하면서 갑질하는 공무원이 근절되어야 한다. 장흥군 일부 공무원의 근무 자세는 심각 수준이라고 한다.

장흥군이 실천 없이 계획만 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의 법률과 지침에 따라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다보니 수 십 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군청 담당부서 책상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미래발전방안을 지자체 스스로 수립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장흥의 도시공간을 좌우하는 계획들이 지나치게 장기간을 예측하고 수립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수립 시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 시기와 엇갈리면서 공약사업과 기존 도시공간계획이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수억원을 들여 수립되고 있는 이들 계획이 군민의 공감을 얻고 그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어울리게 계획 수립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장흥군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장흥발전을 위한 용역보고서는 2009년 3월 JC프로잭트 개발연구(장흥군 2020 신성장동력 프로잭트)용역을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미래 장흥군 발전계획을 그렸다.

당시 12년 뒤를 목표연도로 하고 있는 이 계획의 기본 자료는 2009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있다. 장기간을 예측하는 계획을 단계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다보니 실제에 적용할 시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5년마다 계획을 정비할 수 있지만, 4년마다 단체장이 바뀌는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장흥군 2020 신성장동력 프로잭트’는 장흥 미래 발전상을 담은 정책계획, 토지이용ㆍ기반시설ㆍ공원ㆍ녹지 등 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ㆍ산업ㆍ사회ㆍ재정 등 사회ㆍ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또 토지의 개발ㆍ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전략을 제시한다.

도시의 미래 밑그림이자 장흥군이 수립하는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는 의미다.민선 4기 수립 당시 시민 참여를 강조하며 시민참여단, 계획지원단 운영을 통해 2020년  장흥군 미래상을 ‘친환경 녹색 관광도시’로 설정했다. 군민 대다수가 이에 동의했는지는 미지수다. 또 인구 감소, 도시 재생 등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2008년 43,051명의 인구수를 2020년에는 50.231명으로 ‘장흥군 2020 신성장동력 프로잭트’에서 인구를 부풀려놓으면서 모든 계획이 ‘개발’을 강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결국 군민 전체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군민 대다수는 군민의 자발적 참여(36.8%)를 희망하고 있으며 토요시장 한우, 우드랜드, 천관산, 슬로시티를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자원으로 바라고 있어 계획에 이를 반영했지만 계획 수립 10여년이 지난 후 실제에서는 정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법률과 상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다”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공감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이 없다면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즉 도시 미래를 내다보고 수립하는 계획들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각 실ㆍ과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각각 용역업체에게 맡기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장흥군의 미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무 담당자는 “담당 실과가 다르고 용역을 맡은 업체와 전문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빚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가 지금과 같은 하향식이 아니라 우선 지방자치에 맞게 상향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모든 계획을 통합 관리해 같은 공간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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