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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의 예고
박주현  |  regensdor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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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3  13: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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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계 각국으로부터 쓰레기를 수입해 오던 중국이 지난해 7월 느닷없이 쓰레기 수입중단을 결정했다. 세계 최대의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의 이러한 결정은 특히 유럽국가나 미국이커다란 혼돈을 겪으리라 생각한다.

각국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요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쓰레기 대란은 세계적 재앙으로 다가오리라는 불안 심리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중단 결정은 중국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세계 쓰레기를 받아들이다가는 쓰레기로 인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중국의 자생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환경보호부는 플라스틱, 비닐, 섬유, 금속 등 24개의 재활용 쓰레기를 우선 수입 금지 품목으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쓰레기 수출국들에게 통보를 마쳤다.
중국은 그동안 56%에 해당하는 세계 쓰레기를 수입해 온 국가였다.

미국의 전자기기 폐기물의 46%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쓰레기를 받을 다른 나라를 찾고 있지만 지금까지 마땅한 나라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수입거부’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 우리나라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런 쓰레기 처리 비상 속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절실하다.
이번 중국의 조치가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범 국민 계몽운동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재활용 원료로 사용가능한 쓰레기를 환경오염이라는 명목아래 수입을 거부하는 것은 재활용 공급 시스템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우려를 WTO에 제소하고 있지만, 중국은 즉각 자신들의 방침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이러한 제소에 대하여 중국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외국 쓰레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미국이 과장된 간섭을 하고 있다고 일축하고 있다.
쓰레기 감축과 생활쓰레기, 리싸이클(recycle) 즉 재활용, 재생 쓰레기에 대한 명확한 분리수거 개념을 익히는 국민참여 의식의 생활화내지 의무화 가 시급하다.

영국에서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가 선포되기전부터 수퍼마켓 등 소매업계에게 판매대를 현재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매대를 교체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유럽연합은 커피 컵과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

2009년에 장흥 부산면에 건립한 그린환경 센터를 방문했다. 장흥군내의 쓰레기 소각과 매립을 관장하고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열은 전기 발전기의에너지로 활용됨으로써, 센터 내, 외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년간 5,000만원의 전기절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시간당 최대 132kw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며 년간 전기사용 요금의 42%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
또한 센터의 일부 유휴 나대지에 327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장흥 쓰레기 소각장은 단순 쓰레기 소각뿐이 아닌 연간 1억2000여 만원에 상당하는 전력을 공급하고 태양열에 의해 충전된 전기는 한전에 매전(賣電)까지 가능한 일석이조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군민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임적 사고와 분리수거 개념이 성숙되어주지 못하여 센터의 정상적인 소각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군내 뒷골목 길이나 시장과 외진 길목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마구 버려진 불법 쓰레기 투기가 소각하기 전에 일일이 분리작업을 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인적 물적 소모 또한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

중국의 쓰레기 반입 불허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나 하나만인데’ 하는 자기편의에 편승한 불법의식이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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