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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실제적, 구체적 인구 정책 필요하다-결혼 장려금 5백만원 지원과 관련하여
김선욱 기자  |  kimsw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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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6  1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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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시책을 10월 31일 이후 혼인 신고자부터 적용한다. 이는 장흥군의회에서 제정된 ‘인구지키기 시책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장흥군은 저출산의 심각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결혼장려금’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시책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시책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했을 때의 자녀 양육 자금 지원과 연동된다. 즉 결혼 후 1~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도 지원받는데 첫째아이 7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500만원이다.

지난 8월, 성남시의 한 의원은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 지원 1억원’ 조례안을 발의, 화제가 되었지만 결국 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 적이 있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셋째 자녀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 조례안 발의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 지지체의 인구 감소 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의 하나여서 두고 두고 회자되는 조례안이기도 했다.

올 6월 2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미래 ‘인구 절벽’ 우려가 커져서 전남광주의 경우, 광주시 동구와 전남에서는 장흥군을 비롯하여 신안, 고흥 등 광주·전남지역 4개 자치단체가 향후 국내 인구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예측됐다.

이 보고서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40년이면 이들 지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위험 지역으로 전국적에서 시 단위는 4곳, 군 단위 36곳, 구 단위는 17곳 등 모두 57곳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의 소멸은, 예컨대 장흥군이 통째로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장흥군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인구가 크게 감소되어 장흥군은 현재의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어 장흥군은 불가피하게 인근의 강진군이나 보성군 등의 지자체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장흥의 인구 감소가 예측대로 이루어진다면, 장흥군이라는 행정 단위는 2040년이면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앞으로 장흥군의 전 행정력이 인구 정책으로 올인해야 하는 이유이다.
인구 감소야 시대적인 현상이라 할찌라도, 장흥군의 인구 감소가 강진군보다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2040년 후 쯤이면 아예 장흥군이 소명되기 보다 강진군이 장흥군으로 편입되는 일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장흥군의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시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아주 많이 부족하다.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면, 장흥군의 지원 등의 지원으로 결혼생활이 가능할 것인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결혼남녀에 대한 취업 보장, 육아 환경 등 장흥에서의 거주 환경이 경쟁력이 있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학을 나와도 고작 인턴이나 알바로 연명하는 젊은이가 대부분인 게 요즘의 일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결혼이냐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인구 정책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문이 청년들의 유입을 비롯해 결혼한 젊은이들에 대한 결혼장려금 및 자녀출산에 대한 지원만이 아닌 것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 젊은이들에 대한 취업 보장을 비롯해 마음 놓고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경쟁적인 육아지원정책 등이다.

물론 취업 등은 지자체가 완전히 보장 할 수 없다. 그러나 지자체가 장흥으로 귀농 귀촌하거나 이농하지 않고 장흥에 살고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 젊은이들에 대해 공공근로 우선 취업등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도 알선해 주고, 보다 타지보다 앞서가는 육아 환경도 장기적인 조성하는 등 보다 선진적인인 종합 인구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느 군 의원이 “장흥군의 생사는 인구 늘리기에 있다고 본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이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장흥군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하면 장흥군이 불멸할 수 있는가 몇백 억을 주고라도 용역을 해 봐야 한다…장흥군은 50년 후, 100년 후를 보고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인구가 있어야 장흥이 있고 인구가 있어야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인구가 있어야 무엇을 하든 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닌가.…지금 현재 장흥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구 늘리기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귀담아 들을 일이다.

장흥군의 생사가 걸린 인구 늘리기, 인구 감소 극복은 장흥군의 생사가 가장 걸린 중대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이고 실제적인 인구 정책 추진이 필요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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