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관산 옥산 출신 위계출 박사가 지난 7월 5일 인간과복지 출판사에서 <사회복지법제 강의>를 출간하여 대학가는 물론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위계출 박사는 관산에서 초.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정책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석사과정에서는 인권과 사회개발 문제에 주력하였고, 박사과정에서는 장애인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제19회(1976년)행정고시를 거쳐 32년간 공무원으로 재직 중 18년을 7개국 재외공관에서 참사관, 공사, 대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선진국의 복지실태와 인권보장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인 복지 관계 법률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대학에서 사회복지법제론과 사회보장론 등을 가르치면서 (재)시장경제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사)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재)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간과 복지 출판사 관계자는 “우리는 법학과 사회복지학을 함께 전공한 학자의 사회복지법제론이 필요했었다. 두 저자는 학부에서 법학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후 교육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 책은 너무 어렵거나 법률모음집 수준의 양 극단을 지양하면서 강사와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법제 안내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저자는 대학 강사는 법률체계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학생은 사회복지 법률의 중요성과 핵심사항을 배울 수 있도록 강의형식으로 집필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 사회복지법제의 존재 의의, 입법 배경과 연혁,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서술하고자 하였다. 특히 저자는 사회복지를 권리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법적 근거에서 풀어내어 사회복지서비스가 개인에 대한 시혜가 아닌,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그 보장이 국가의 마땅한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제1부 총론은 법의 이해, 사회복지법의 이해, 사회복지 기본법을 제2부 각론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 법, 사회복지서비스 법을 제3부 사회복지법제의 쟁점과 과제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복지시민연대단체<부양의무자기준 폐지운동>이 GDP 1%의 재정으로 국민 5%인 150만 명의 생계난을 해소하자는 주장과 어린이 치료비(2014년 기준 5151억 원)를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액의 3%에서 부담하여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자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의 캠페인도 소개하고 있다.

위계출 박사는 “날로 중요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고향의 어르신들이나 사회복지를 배우는 학생, 그리고 관공서와 각종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내고 싶었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김용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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