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총선에서 장흥군수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됐다.
장흥군수가 지난해 2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후 대법원 판결이 '마지노선'인 지난 2월 14일을 넘기면서 4월 총선에서 장흥군수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법 판결일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재선거가 있다면 내년 4월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대법 판결일이 이르면 이를수록 장흥군으로서는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즉, 이제는 대법 판결이 1년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빨리 판결해달라고 요구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들리는 말로는 군수 임기 절반을 채우는 6월에 판결이 날 것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그 6월 판결도 장흥군으로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법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1, 2, 3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종결하기로 하는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만든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예규에 의하면 벌써 장흥군수 사건은 지난해 마무리가 됐어야 했다.
장흥 군수의 대법원 상고의 경우, 지난해 2월 25일 대법원에 상고서가 접수된 이후 변호인 측 참고 자료 제출과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례적으로 선고가 미뤄지긴 했지만, 그 기간이 1년을 넘기면서는 일각에선 최소 지난 3월 이전엔 판결이 있을 것으 예상되기도 했다. 하여 그 일각에서는, 대법 판결이 4.13 총선 1개월 이전인 3월 14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아웃으로 판결이 날 것을 예상하고 4.13 총선 일에 군수 재선거를 예상하며 물 밑에서 암암리에 부지런을 떨며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런데 대법 판결이 3월 14일을 넘기면서 4월총선에서의 군수 재선거는 치러질 수 없게 됐다.
이젠 앞으로가 중요하다.
대법 판결은 여전히 반반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파기환송 판결이든 당선 무효형이든 재판은 진행 될 것이며 그 재판 여하에 따라 군수직이 유지되든 아웃되든 할 것이다.
만일 항소심 파기 환송의 판결이라면 오늘 내일이라도 대법 판결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그 결과로 이제까지 모든 불안 요인들이 일시에 가셔질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당선무효형의 판결이라면, 최소 올 연말까지 연기되는 것이 장흥군으로서는 절대 이익이다. 그 판결이 '당선무효형'으로 확정되는 경우, 1년에 한 차례만 재ㆍ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어 내년 재선거일까지 부군수가 직무를 대리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지역의 굵직 굵직한 현안들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5,6월이나 7,8월에 재판이 진행돼 당선무효형으로 판결이 난다면, 어찌 될 것인가. 부군수 체재가 거의 많게는 1년 가까이, 작게는 7.8개월 가까이 진행되면서 장흥군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장흥군으로서는, 군수 대법 상고심이 ‘항소심 파기 환송’으로 결판이 나며, 현 군수의 군수직이 유지되는 게 최선이다. 이미 오는 7월이면 군수 임기 2년으로 채우게 된다. 하므로 기왕 임기 반을 채웠으므로, 남은 반을 채우는 것이, 군수 본인에게나 장흥군 전체의 입장에서도 군력의 낭비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이 군수직 아웃으로 판결이 난다면, 그것 역시 대법의 판결이므로 어찌 할 수 없겠지만, 그 판결이 장흥군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7월 말∼8월 초 정남진 물 축제라는 대형 축제도 그렇거니와 10월에는 장흥군 개군이래 최대 국제행사인 국제통학의학박람회가 치러지는데, 그 행사들이 군수 지휘로 치러지는 것과 부군수 지휘로 치러지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어서이다.
대법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으로 확정된다면 군수 재선거는 치러진다. 그런데 그 재선거가 내년 4월에 치러지므로 장흥군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늦어져 버린 판결이므로, 최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대법판결이 연기되는 게 장흥군으로서는 최선이요 그것만이 또 장흥군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군수의 대법 판결이 내년 2월까지 연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 먼저 내년 4월 군수재선거를 위해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은 자중해야 한다. 대법 판결일이 확정될 때까지 이전과 같이 암암리에 행하는 선거운동도 자제해 군민 불안요소를 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직자들 역시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지난해의 경우 일각에서는 ‘군수의 영이 서지 않는다’ 말이 새나올 정도였고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들이 튀어나오기도 했었다.
특히 올해 국제통학박람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요, 대성공의 기회이므로, 이를 성공시켜 장흥군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수도, 군수 재선거 예비 후보자들도, 공무원들도, 군민들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물 축제를 성공시키고 국제통학의학박람회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되길 기원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