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된다.

인상 사유는 많다 첫째, 지난 17년 동안 가격동결로 주민부담률이 9% 수준에 묶여 있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일반 지역민에게까지 과부담을 준다는 이유이다. 또 장흥군의 쓰레기 봉투가격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아 다른 지자체와의 쓰레기 봉투 가격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것.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한 인상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그런데 문제는, 17년만의 인상이라고 하지만, 인상 폭이 너무 컸다는 게 문제이다. 이번 인상 내용을 보면, ▶일반·음식물 종량제봉투 10리터 기준 130원→240원 85%▲20리터 기준 260원→460원 77% ▲50리터 기준 640원→1,100원 72% 로 72%~85%로 인상했다.

요즘 들어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들이다. 해서 물가 인상에 대해 아주 민감하다.더욱 2016년 새해부터 여러 공공요금이 오른다는 소식 등은 서민들을 더욱 우울하게 한다. 당연히 다른 지자체와 평형성을 맞추는 일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거의 80% 인상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는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 이전에 조금씩 현실화 방향으로 10- 20%. 또는 30% 정도의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인상했어야 옳았다. 왜 이제 와서. 한꺼번에 80%를 인상하는가. 매를 맞는다면, 한두 대씩 맞는다면 그리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열대를 맞는다면 어찌될까.

행정의 본질은 주민 중심이고 주민 편익에 있다. 그렇다면 이번 쓰레기 봉투 인상은 주민 중심, 주민 편익과는 아주 동떨어진 조치다. 행정자치부도 서민 물가에 직결되는 전철ㆍ시내버스ㆍ택시ㆍ도시가스ㆍ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봉투 등 7종을 지방공공요금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인든 현실화이든, 이는 지자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한 인상문제는 장흥군 행정에서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순리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장흥군이 지향하는 ‘어머니 품 같은 장흥’구현의 구호에도 아주 어그러진 행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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