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성(55) 장흥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지난 2월 12일.

항소심 다음날인 2월 13일, 김성 군수는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조금의 흔들림 없이 군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2016국제통합의학박람회 준비와 기업유치, 내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장흥 지역에서는 10월 28일 보궐선거를 기정사실인양 받아들이는 측과, 대법원 판결은 반반이므로 벌써부터 당선무효를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며 지역민의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몇몇 재보궐선거 후보들은 10월 재보궐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2심 재판 이후부터 보이지 않게 물밑 선거운동을 펼치며 공직사회와 지역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조항으로 얼마든지 3개월 기간을 초과할 수도 있는 규정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일까, 김성 군수의 대법 판결이 3개월을 넘기고 계속 늦어졌다. 김성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이 3개월을 넘기고 계속 미루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양상은 더욱 깊어졌다. 특히 김성 군수의 상고심 변호인이 전 국무총리인 김황식 변호사로 알려지면서, 재보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측에서는 총리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는 이래저래 갈등만 깊어져 갔다.

그러던 중 7월 24일, 재보궐선거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은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키로 했다. 다만 올해 10월 28일 실시예정인 보궐선거에서는 개정안 시행 전(7월24일)까지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정대로 10월에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7월 24일까지 김성 군수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장흥군의 경우, 설혹 재보궐선거를 치르더라도 올해를 넘겨 내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밖에 없었다.

지역에서는 지금도 김성 군수의 확정판결이 9월 24일이다, 다음 달 10월이다, 고 의견이 분분하다. 중요한 것은 이젠 장흥군에서 올해 재보궐선거는 물건너갔고, 치러지더라도 내년 4월이라는 것이다.

결과야 어찌됐든 대법 판결이 늦어지더라도 최소한 3월 13일 이전에 ‘아웃’으로 판결 난다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하므로 많이 늦어지더라도 최소 내년 2,3월 이전에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빨리 그 이전 9월이나 10월에 확정 판결이‘아웃’으로 된다면 내년 4월 재보권선거가 치러지고 또 확정 판결일부터 장흥군에선 부군수 대행체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지역에선 빨리 확정되어 부군수 체재가 길어지는 게 좋으냐, 기왕에 아웃 될 거, 내년초까지 김성 군수 체재로 가는 게 좋으냐는 양방향에 대한 의론들도 분분하다.

어찌됐든 지역에선 김성 군수의 아웃으로 무게중심이 기운다. 하여 예비후보들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예상하고 요즘 들어, 추석 전후여서인 더 기승이다. 얼핏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분들만 10여 명에 이른다. 지난 군수선거 후보자였던 정모 씨, 최모 씨와 지난 군의원선거후보였던 S모 씨, 공무원 출신으로 장흥의 J모 씨, J모 씨, 전남도청 G모 씨, S모 씨, 경찰출신의 B모 씨, 서울 공무원 출신의 K 씨, 지역 기업인 출신의 B모씨 등 무려 10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몇몇은 벌써 부터 밑바닥에서 치열하다.

벌써부터 공직사회에서도 레임덕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지역사회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몇몇 후보들이 이러한 갈등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지금은 장흥군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내년 국제통학의학박람회 준비도 준비려니와 바이오산단 기업 유치, 내년 예산확보 등 군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실로 지금이 위기일 수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군력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 모두 일신의 영화보다 장흥군의 발전과 미래 비전창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러므로 지금은 앞서서 나서지 말고 대법확정이라는 때를 기다릴 때다. 공직사회는 더욱 그렇다.

그 어느 때보다 군민의 힘과 지혜의 결집이 중요한 때이다. 4월 보궐선거 후보자들은 특히 이점을 명심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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