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향후 대한민국 블루오션 된다 - 농업, 미래의 생명산업으로
남해안고속철도 전남발전에 필수적-내년 착공 위해 최선 다할 터
●2004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매년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 하는 등 자주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지역 민심은 현재 어떻습니까? 평소 의정활동 방향이 있다면?
▶주승룡의원=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 휴회기간을 활용하여 매년 여름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역현안문제와 민심을 청취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간 국회의원 생활 중 6년을 SOC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국도, 고속도로, 철도 등 SOC 현장을 방문했고, 2년 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소외계층의 복지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모든 정책과 제도는 현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 따로 현실 따로”인 경우가 다수인데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봐야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현장에 살면,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사무실에만 있으면 공무원도 탁상에만 근무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민선단체장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호남 출신으로는 34년 만에 국가 SOC를 총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중점을 두고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주승룡의원=국토교통위원회는 17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의원 수가 많은 상임위이고,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입니다. 해방이후로 지금까지 여당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오다가 제가 첫 야당출신 위원장이자, 호남 출신으로는 34년 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호남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열악한 지역의 SOC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대부분 현안 사업이 국도 4차선 확포장인데요. 지난 3월 전남지역 12개 군 단위 SOC 현장을 순회 방문했습니다. 국도 4차선 계획이 있으면서도 교통량이 적어 타당성이 없다고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는 남해안 고속철도 보성∼목포 임성리 구간이 설계까지 마치고 착공했다가 1년 만에 2007년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재개토록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도 낙후된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 SOC 예산 확보와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요.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주승룡의원=남해안 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운행 이후 전국을 삼각 축으로 연결하여 반나절 생활권이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동서교류 화합에 꼭 필요한 SOC사업입니다. 부산에서 목포까지 290km인데 220km 속도의 고속철이 운행한다면 현재 7시간 17분의 소요시간이 1시간 40분대로 단축되게 됩니다.
내년 말이면 부산에서 순천까지 이어지는데 문제는 순천에서 보성까지 50km 구간입니다. 현재 아무런 계획조차 없고, 보성에서 목포까지 80km는 2003년 설계까지 마치고 756억 투입하여 2006년 착공했다가 1년 만에 중단된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교통수요적다는 논리로 지금까지 중단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내년에 다시 재착공 예산으로 200억 편성했으나 기재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남해안 고속철도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현재 국회 내에 남해안 고속철도 구축모임을 만들어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의원 23명(김무성, 정의화,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포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시켜서 올해 안에 보완설계 및 인?허가 협의 등을 완료하고, 내년 초 착공과 2020년 적기 완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지역의 쇠퇴도시가 전국 최다라는 자료를 최근 내기도 했는데요.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승룡의원=국토부가 발표한「전국도시쇠퇴현황」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ㆍ군 중 순천, 광양 제외하고 나머지 20개 시군은 쇠퇴가 진행 중으로 전국에서 쇠퇴도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쇠퇴도시 평가기준은 ①인구감소 ②사업체(기업체) 감소 ③주거환경 악화 여부 등 세 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쇠퇴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세 가지 모두 해당된 지역 15개 시군, 두 가지 조건 해당된 지역 5개 시?군이었으며, 순천과 광양은 한군데도 해당되지 않아 성장도시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보다는 도시리모델링 사업위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년 예산 1,025억 편성했으나 기재부는 지자체 사업 이유로 미반영 했습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생산업체 등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복지서비스 같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또한, 우리 전남은 노인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의 두 배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실버사업 육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충청 인구가 호남 인구를 추월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주승룡의원=금년 5월 기준으로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충청권은 매달 3,000명 증가하는데 반해 호남은 매달 1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호남은 낙후가 가속되다보니 광주는 인구증가 만 명에 전남?북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입주하고 있고, 서천, 당진 쪽은 대기업의 투자급증이 인구 증가의 원인입니다.
3년 후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그때쯤에는 충청권이 25만 명 정도 많을 것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보면 충청권 25명, 호남권 30명입니다. 충청권 국회의원이 5명이나 적기 때문에 앞으로 증원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정서상 300명이상 늘리는 것 어려운 점 감안하면, 충청을 늘리는 것 보다 호남 국회의원을 대폭 줄일 가능성 높습니다. 현재도 영호남을 비교해보면 영남 67명, 호남 30명이어서 절반이 안 되는데 여기서 또 줄일 경우 지역발전에 큰 차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인구기준으로만 뽑을 것이 아니라 면적 등을 감안해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 적용하는 선거구제 개편 지금부터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남해안에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성과를 정리해 주신다면?
▶주승룡의원=제가 2006년 발의해서 2010년에 통과된 법률안인데요. 처음 발의할 때는 <남해안발전특별법> 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검토하면서 “남해안 만 발전이야? 동해안, 서해안, 내륙권도 발전시켜야 하지 않냐” 해서 법명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되었습니다. 남해안은 특히 규제가 심합니다. 해상 국립공원이 두 곳, 수자원보전지역으로 대부분 묶여 선착장 하나 만드는데도 규제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지역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법으로 2010년 통과되고 나서 전남지역은 많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안권 시범사업으로 ①동서화합연안 뱃길 조성 사업(25억, 여수-남해 뱃길 조성) ②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90억, 전망대ㆍ주차장 등 7개소) ③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200억) ④ 해안마을 미관 개선(194억, 7개 마을) 등 4건, 해안권발전 선도사업 ①진도항 배후지 개발(354억), ②고흥 우주랜드 조성 사업(78억) 등 2건이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941억 원이 투입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전남은 2,200여개의 섬, 리아스식 해안, 세계 5대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해안권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해안개발을 위해 <남해안발전 지원법안>을 발의했는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제정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법률안 발의의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해당사업의 완공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어 전남의 해안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하신 중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명 해주신다면? (주택임대차, 농어촌 버스 유류세 면제,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 우선 등)
▶주승룡의원=국회의원은 개인 개인이 입법기관으로 법안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입니다. 최근 어느 경제지(이코노미스트)가 19대 국회 500일 된 시점 기준으로 법안 발의와 가결율을 심사 발표했는데 제가 19대 들어와 7건 가결 실적으로 300명 국회의원 중 4위 발표되어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법률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현장에서 중장비업자들 일하고 부도나면 임대료 떼이는 경우 빈번한데 원청ㆍ하청 업체 부도나더라도 지급 보증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서 금년 6/19부터 시행 중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은 여수를 해양박람회 특구 지정, 규제 완화 등 사후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법 중에서는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경매로 보증금 받지 못하는 사례 급증함에 따라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지금보다 2배로 확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농어촌버스 유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공공기관이 지역 청년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이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돼온 J 프로젝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안 해결을 위해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J 프로젝트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주승룡의원=J 프로젝트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부터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영암, 해남 지역 중심으로 추진해 왔지만 10년 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간척지 부지를 놓고 농어촌공사와 전남도 간에 갈등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농어촌공사는 미래 개발 되었을 때 가치로 매각하려하고 전남도는 현재 간척지 상태를 기준으로 싸게 매입하려고 시간만 소요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가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하여 지난 4월 개정해 시작은 하게 되었습니다만, 근본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J 프로젝트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대부분 사업이 골프장 위주의 민자사업 인데다 인근 전라북도 새만금 레저단지가 특별법에 의해 조성되고 있어 대부분 사업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특별법과 특별회계 설치 및 새만금 개발청까지 설립되어 국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J 프로젝트는 경기침체 상태에서 민자 사업자가 나타날 것인가 걱정입니다.
●현재 유력한 전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계신데요. 낙후된 전남 발전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주승룡의원=현재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곳입니다. 재정자립도 최하위, 불리한 접근성, 계속되는 인구 감소 등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전남이 머지않아 대한민국 블루오션 될 것 확신합니다. 그동안 개발 늦어진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통해 전남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전남은 10년 이내 도정방향을 잘 잡으면 낙후를 벗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찾아가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잘 보존된 천혜 자연환경과 문화예술의 보고,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고,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기후는 우리 전남의 귀중한 자원입니다. 지금은 천대 받는 농수산업도 미래의 생명산업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지역주민 여러분께 한 말씀
▶주승룡의원=변함없이 성원해주신 지역민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를 하면서 항상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은 깨끗한 정치, 겸손한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낙후된 지역발전 위해 부지런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모든 가능성과 풍부한 자산을 전남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