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노인 29%, 초고령화사회-노인복지 수요 급증, 대책 절실하다
복지예산 지자체 이양, 재정 열악한 장흥군, 복지예산에 부담 가중 돼
자치단체, 지역민 등 힘 모아 재단설립-‘노인 복지 향상 극대화’ 기대

장흥군의회는 지난 11월 21일 제17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김화자의원이 발의한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김화자의원은 본 조례 제정 이유로,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함께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시점에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복지재단 설립은 김화자의원의 선거공약사업이자, 숙원사업으로, 이번 관련 조례제정으로 가일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김화자 의원으로부터 노인복지문제를 비롯 노인복지재단 조례안 제정 의의, 앞으로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장흥군 노인인구 실태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김화자의원=2010년 말 현재 장흥군 인구는 4만2천2백여 명인데, 이중 남자가 2만5백여 명, 여자가 2만1천8백여 명이고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대비 29%에 가까운 1만2천여 명입니다. 읍면 별 통계로는 부산면이 1,681 명인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3.5%에 해당하는 731명입니다.

장흥군의 경제활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장흥읍은 15,327 명인데, 65세 이상은 2,841 명으로 18.5%에 이릅니다. 장흥군의 도시권이라서 노인인구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도시권은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많다는 통계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겠지요. 현재 장흥군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생활시설이 7개가 있고, 읍면이나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 391개소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상당하지만, 일선 마을의 경로당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이고, 경로당에 모이는 연령층 역시 모두가 65세 이상 노인들로서 기껏해야 하루 종일 TV시청이 경로당에서의 하루 일과일 것입니다.

■‘장흥은 초고령화사회, 노인복지 더욱 중요해져

-장흥군은 초고령화 사회이다,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화자의원=보통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사회, 21%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장흥군은 초고령화 사회도 이미 넘어선지 오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첫째는, 경제적인 빈곤 둘째, 질병과 건강 셋째, 역할 상실과 여가, 넷째 고독과 소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하는 것으로만 방치해서는 안된다는것은 이미 주지하는사실입니다.

이제 노인문제는 사회문제이고, 그래서 더욱 노인복지는 소극적이고 단편적이며 임기응변식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경제적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거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노년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계량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펼쳐져야합니다. 가족과 사회로 부터 역할 상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존재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고독과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을 통한 치료, 노인 상호간의 조직화, 노인권익 운동 등 여러 효율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농촌과 고령화’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말한다면.

▶김화자의원= 젊었을 때는 도회지로 나가 경제활동을 하다 나이 들어 노년이 되면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것이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도시 생활이란 게 삭막한 콘크리트 속에서 정적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하루 24시간이 어찌 지나 갔나 모를 정도로 바쁜 생활의 연속이잖아요. 그런 도회 생활에서 노후는 고향보다 더 좋은 곳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농촌과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인연 아닙니까? …지방자치 그리고 민선시대가 펼쳐지면서 여느 자치단체장이든 복지 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과 사업,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굳이 농촌과 고령화에 대한 철학이라기보단, 사람냄새 나는 농촌과 고령화는 어쩌면 필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노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이 노후를 보내기에는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귀소본능 이라고 할까요, ‘편안하고 건강한 노년은 농촌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 재정 열악-복지예산 부담’ 해소도

-장흥군의 노인복지 어떻게 보는가.

▶김화자의원=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 한 것은 1981년의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84년, 89년 노인복지법 개정, 91년의 고령화 고용촉진법 제정 그리고 그 후 수차례 걸쳐 노인복지법의 부분 또는 전면 개정이 이뤄지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흥군의 경우, 2011년 노인복지시책 추진 등으로 집행한 예산이 1백12억원입니다. 이것은 장흥군 노인인구 1만8천6백여 명 노인들과 노인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국도비에 군비가 5대5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열악한 군 재정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수록 복지 수요는 늘어나지만 갈수록 중앙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참 난감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노인복지 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김화자의원=장흥군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2006년 군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흥군에 살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이 ‘편안한 노후’라는 게 결국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돈인데, 그래서 쉽게 해결책이 나오질 않더군요. 이 땅의 모든 노인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고, 그동안 살아오시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지금의 이 나라를 지탱하게 해준 원동력 아닙니까?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저는 딱 2가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노인복지재단 설립, 김화자가 추진하겠습니다’였지요. 이것이 유권자와 지역민에게 약속한 제 선거공약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의원 신분으로 지역 곳곳을 찾아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노인 어르신들의 쓸쓸한 노년이었습니다. 장흥군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군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노인복지재단을 실제로 내가 앞장서 만들어 보자고 결심을 굳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인복지재단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김화자의원=노인복지 문제에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선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자치단체에서 조금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그 조그마한 지원을 바탕으로 노인들 스스로가 복지 문제를 구현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노인복지재단의 취지입니다.

자치단체, 지역인 등 모두가 힘을 합쳐 노인 어르신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다양한 노인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주어 정말로 쓸쓸하지 않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본인들도 노인이 되고 노년을 맞이할텐데, 지금부터 서로 품앗이하듯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사회 공동체가 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인복지재단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삶 질 향상 위한 노인복지재단’

-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축하드린다. 조례안 제정의 의의는 무엇인가.

▶김화자의원=정부의 사회복지 지방이양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의 지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경로당 운영비, 노인복지관 등 시설 운영비 등 67가지 사업에 이릅니다.

한 마디로 이러한 복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장흥군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게 됩니다. 갈수록 노인복지 수요도 증가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장흥군으로서는 큰 타격이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본질은 복지 예산에 대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운영토록 한다는 취지지만, 아직은 요원한 일 아닌가요?

이런 때 노인복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장흥군 노인 어르신들께 한발 빠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노인 복지에 대한 장흥군 재정 운영에는 더욱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점차적으로 재정 부담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노인복지재단 설립의 최초 재원은 얼마인가. 이는 군에서 지원하는가.

▶김화자의원=장흥군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5억4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재단의 최초의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종자돈으로 삼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군 집행부와 많은 대화와 논의가 있어야겠지요.

■세계인도 노인복지 실현된 장흥 부러워할 것

-재단 운영을 위한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화자의원=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며 관련 책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재단이라는 것이 결국 돈이 있어야 움직여지는 거고 재단의 목적도 종자 돈을 잘 굴려서 수익을 창출해야 장흥군 노인 어르신들께 최고의 질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막 조례가 통과 되었으니, 조금 기다려 주시면 내년 쯤이면 재단 구성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향, 운영 프로그램 등 전체적인 밑그림이 완성될 겁니다. 그때 제가 장흥신문을 통해 다시한번 군민들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신하건대, 장흥군노인복지재단이 정식 출범하게 되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세계인으로부터 ‘노년 노후는 대한민국 정남진 장흥뿐이다’ 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노인복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화자의원=저는 장흥에서 태어나 고교 졸업 후 3년여 직장생활로 인한 객지 생할을 제외하곤 지금까지 장흥을 벗어나 본적이 없습니다.

장흥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 우연한 기회에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장흥군 살림살이를 감독하고 장흥군 예산을 심의하는 막중한 일을 장흥군민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움 반, 걱정 반 그랬지만 지역민의 크신 격려와 많은 응원 속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2010년에는 무소속으로 출마, 여성의 한계를 뛰어 넘어 지역민의 직접 투표로 재선에 성공한 장흥군에서 여성으로선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군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군의원이 도로 포장하고 민원 해결하고….물론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민이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즐겁고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어 내는 게 군의원의 첫 번째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바로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재단 설립 추진이 그것입니다.

…이제 곧 매서운 추위가 몰아칠 것입니다. 계절상 겨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이치를 되돌릴 장사는 없습니다. 겨울은 사람으로 치면 노년입니다. 계절을 거꾸로 돌릴 수 없듯이 누구도 늙어가는 것을 막아낼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세월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서로서로 힘이 되어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가자는 것이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장 큰 사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노인복지재단의 출범을 위해 도움을 주신 이명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황월연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