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파격적 출산 정려책 세워 볼만


현재 장흥군의 인구는 2010년 12월 현재 42,394명(2011년 8월 현재 42,145명) 이다.

지난 2000년 말 인구가 53,392명이었으니, 10년만에 10,998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리고 갈수록 인구감소세가 심해지는 최근년 사이의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인구 3만명 선이 무너지는 것은 채 10년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농촌 지자체들의 인구 인구감소세는 전국적인 추세로 굳이 장흥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렇다하더라도, 장흥군의 10년동안의 인구 1만여 명의 감소는 이례적이다.

환경이 장흥군과 거의 대동소이한 이웃 지자체의 경우, 강진군은 지난 10년동안 7,630명(2000-49,254/2010-41,624), 영암(65,268/60,082)은 5,186명이 줄었다. 10년 전 장흥군과 인구가 거의 비슷했던 담양군의 경우도 10년동안 7,281명(55,089/47,808)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장흥군도 이같은 인구 감소세로 인해 수년 안에 4만 명 선이 붕괴될 위기에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 올 초부터 ‘인구 5만 이상 늘리기’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운동은 1,2단계로 나눠, 제1단계로 내년까지 인구감소 제로화, 그리고 제2단계로 2016까지 ‘장흥 인구 5만 이상 늘리기’를 목표로 내세우고 본 운동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지금 한창 추진되고 있는 ‘은퇴자를 위한 로하스타운’이나 해당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적지 않은 이주자들의 새로운 정주여건이 마련되고, 이러한 사업이 성공할 경우, 장흥 인구의 증가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의 군 당국의 보다 실효있는 인구 정책, 보다 파격적인 인구정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출산에 대한 문제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의 활기와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가장 긴요한 투자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원초적인 인구증가는 출산에서 기인된다.

그동안 군에서도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도입, 추진했지만 좀처럼 아기 울음소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출산 이후 양육과정에서의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등을 감안하면, 그동안 추진된 출산지원 정책만으로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결혼은 했더라도 생활비와 교육비 지출 등을 감안해 출산을 꺼리는 풍토 때문이다.

특히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투입한 예산에 비해 출산률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다.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장흥군의 경우 2009년 출생건수가 24건 줄었다(여수시 95명 감소, 순천시 132명 감소, 나주시 46명 감소, 해남군 80명 감소, 강진군 36명 감소 등)

장흥군의 경우, 지난 2년간 신생아 가정에 지원한 자금은 6억6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중간 정도에 이른다(강진군 20억9천800만원, 보성군 18억3천200만원, 해남군 5억3천500만원, 화순군 5억원 등)

신생아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어업인들이 육아부담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특히 농어촌지역에도 도시에 못지 않는 교육시설의 확보를 주장한다.

또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조건 확보와 시민(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출산장려금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정책의지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산모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장흥군 관계자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아기용품 등을 지원한다고 해서 농촌에서 아이를 낳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되묻고 “자원(산모) 자체가 거의 제로상태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없어져가는 세태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현재의 출산 지원책을 보다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결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은 곧바로 고령화로 이어진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소비시장의 감소,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게 불을 보듯 뻔하다.

저출산은 무엇보다 지역의 활기를 없애는 핵심적 요인이다.

결국 이벤트성 출산 장려금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저소득층과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육아시설을 대폭 늘리는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인구 감소를 인식, 즉 출산여성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종교계, 시민단체, 기업 등의 출산여성에 대한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정책 및 교육도 필요한 시점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에 다름 아니다.
장흥군의 미래는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달려 있음은 분명하다. 이제 장흥군도 ‘장흥군이 아이를 산다’고 할 정도로 보다 강도높은, 좀 더 파격적이고 장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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