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처음 시작된 1952년, 그리고 9년이 지난 1961년, 5,16군사 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중단된 이후 1991년 7월 15일 장흥군의회가 개원한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명실상부한 민선자치시대가 열린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13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이 1,300번 변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이명흠군수는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일부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 군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 점에 대해 군민여러분께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일벌백계의 자세로 존경하고 자랑스런 장흥군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제1대 장흥군의회는 11분 의원으로, 2,3,4,대 의회는 10분으로, 2006년 7월 10일 개원한 현 제5대 의회는 기초의회 선거구가 광역으로 획정되어 7분으로 출범한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장흥군과 장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2008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해양수산과까지 총 감사시간 약37시간으로, 버섯연구소를 포함한 16개 실-과-소의 평균 감사시간은 2시간 3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제외한 실질적 감사위원은 5분입니다. 4대 의회 까지만 해도 8분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됐지만 현 5대의회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이 5분밖에 안됩니다. 감사위원 한분은 16개 실-과-소 전체를 감사하지만 각 실과소장은 소속된 실과소의 질의에 소신껏 답변만 하면 됩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까지 실시간으로 생방송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성의 답변 ▲타부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 답변 ▲부서 직원들에게나 의지하는 무능력 답변 ▲혼자만 얼버무리는 무소신 답변 ▲감사시간만 대충 때우는 무사안일 답변 등으로 일관한 일부 집행부의 자세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었으며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군민의 원성을 피할 길이 없다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감사원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지원이나 대민업무를 하면서 순수한 동기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면책처리 할 방침이며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소극적업무처리, 보신적 행태,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자세를 척결하는 등의 의지를 담은 감사운영개선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발표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2008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무성의, 무책임, 무능력, 무소신, 무사안일 등 심 5무에 속하는 공무원은 장흥군을 위해서나 장흥군민을 위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명흠군수께 드립니다.

오늘은 2009 회계 연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확정, 의결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행정사무감사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5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장흥군 집행부는 200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설명에서 신5무가 실제 장흥군에 존재함을 확인 시켜주는 예산안 설명이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속 실과소의 예산이 어는 목에 있는지 예산을 왜 편성했는지 답변은 못하더라도 예산서의 계수까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고 군민을 무시하며 군민을 철저히 외면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군민배제형 예산편성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군민을 대신하여 장흥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는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공무원이 잇따 하더라도 뇌물을 받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의 실명을 반드시 예산서와 함께 기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예산 낭비도 있지만 관련 기업과 유착 되었거나 로비로 인해 시작한 사업으로 생긴 예산낭비도 분명 있습니다.
또,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젠, 이런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 편성의 병폐를 과감히 도려내기 위해서 예산 실명제를, 우리군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 할 것을 이명흠 군수께 강력히 촉구하고 합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지자체도 전남에서만 세 곳이나 됩니다. 또한, 인사심사에 있어서도 근무평가 자료가 될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2009년도 각 실과소 업무보고는 예산 실명제를 토대로 업무보고를 준비함이 당연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장흥군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복지부동형 공무원은 군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는 바 분명한 조치가 있어 할 것이며 전국 최초 예산 실명제를 당장 실시 할 것을 이명흠 구수께 거듭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15 장흥군의회 부의장 황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