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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시아문화도시조성위원회 폐지는 절대 불가’문광위 상정된‘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법에 강력 반대 “문화중심도시사업은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광장으로 대한 구상”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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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1.31  1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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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이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대내표의 대표발의로 오늘(1월 29일) 국회 문광위에 상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체토론에서 유선호의원(장흥/영암)은 “인수위의 대통령 소속 광주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위원회 폐지 방침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의원은 “인수위의 개편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한발 나아가 지난 5년간의 국민적인 토론과 연구의 성과를 모두 무시하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지적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시의 지역사업이 아닌 전 국가적 역량을 모아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부처의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기능적 접근이 이루어질수 없는 사업이다.
오히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부처간의 협조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 어떠한 사업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유의원은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광주시에 설치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은 전국단위 의견 수렴 등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으며,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 광주시의 지역사업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사법/입법 등 국가 3대 권력으로부터 완전 독립상태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국가 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억지로 대통령 소속으로 보내면서 정작 전국가적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대통령 소속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까지 폐지하는 것은 빈곤한 국가운영 철학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 비난하였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단순히 광주를 문화도시로 만든다는 소극적 차원을 뛰 어 넘는 민주, 인권, 평화, 예향으로 상징되는 광주를 아시아인들의 소통의 공간, 만남의 공간,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즉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광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원대한 구상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유선호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21세기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축인 문화산업의 중심 메카로서 광주를 선택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육성한다는 원대한 비젼과 실천계획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지난 5년여동안 국민적인 이해와 동의 그리고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고 어느 정도 성공해왔다” 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유선호 의원은 인수위가 제출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책정보위원회의 폐지와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청 이관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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