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는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 일정으로 ‘장흥군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위원인 황월연(민주당)의원을 만나 보았다.

-먼저 장흥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결산검사의 가장 큰 의의는 뭐라고 생각하신지?

▶황월연의원=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즉, 세입·세출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실적입니다.

장흥군이 2006 회계연도에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을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다음년도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황월연의원=흔히들 결산검사는 숫자에 행간을 읽는 기술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결산서에 나타난 숫자를 통해 사업을 평가해야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므로 결산검사의 핵심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한 사업의 결과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가의 평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 잘못 집행되었다, 사업효과가 낮거나 없다는 등의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는 예산과목 즉, 장-관-항-세항-목 단위로 집행실적에 중점을 뒀습니다. 물론 이러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이번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집행한 후,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수행되었고, 이 사업이 장흥군 행정에 얼마나 활용, 내지는 군민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하는 것은 사업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에서의 결산검사는 숫자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 대상인 각 사업단위별로 그 실적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달리 생각하고 있는 점은.

▶황월연의원=사실 결산검사위원에게 부여된 결산검사 활동권한의 범위는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의 서면검사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자료요구와 협조를 통한 결산검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결산 검사를 마치고 나면 추징조치, 환수조치, 징계조치 등에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첫째 합목적성 결산심사, 둘째 합리성 결산심사, 셋째 합법성 결산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 심의에 적극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황월연의원=지금 온 들녘은 보리베기, 모심기 등 시기적으로 가장 바쁜 농번기입니다. 뙤약볕 아래서 피땀 흘려 내주신 세금으로 장흥군은 여러 사업들을 추진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연 군민이 내주신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 졌는지, 혈세가 낭비 되지는 않았는지를 심사하고 검사하는 책무를 영광스럽게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단돈 1원의 오차도 없이 검사하고 심사해서, 4만 5천 군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겟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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